"일, 다음 주 한국 백색국가 제외할 듯"..정부 "칼 갈겠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법령..내달 2일 각의 상정할 듯
'WTO 제소' 날짜 고르는 정부..대응 총력전 예고
유명희, 로스 장관 면담.."미국도 역할 하겠다"

[앵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더 크게 벌이겠다는 얘기인데요. WTO 제소를 담당할 우리 정부 관계자는 "칼을 갈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주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의 서명,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합니다.

공포한 지 21일 뒤인 다음 달 말에는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건건이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최대 1100여 개로 확대됩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WTO 이사회에서 일본과 맞붙었던 정부 대표단은 제소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WTO 제소 시기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를 것이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수출 규제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로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로스 상무장관이)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이슈 · 일본 수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