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언론 ‘개념판사’ 집중난타…‘표현의 자유’ 논란계속

기성언론 ‘개념판사’ 집중난타…‘표현의 자유’ 논란계속
네티즌 “言, SNS털이 안 쪽팔려?”…트윗에선 ‘3대 성인 계정’ 등극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2 10:06 | 최종 수정시간 11.12.22 10:15
‘개념판사’들의 소신 발언 ‘융단폭격’에 보수언론에 이어 방송사들까지 가세하면서 판사들의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SNS와 인터넷에는 되레 역풍이 불고 있다. 경직된 기성 언론들이 새로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사생활 영역을 침소봉대하며 판사들에게 사상검열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은배 (45. 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정일 조문 빌미 사이버 공안정국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돼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50여개의 댓글을 달며 토론을 벌이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지법은 이정렬(42. 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과 관련 이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법관 회의에 앞서 이 부장판사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물어볼 방침이다. 최 부장판사의 언급은 뒤늦게 알려져 <동아일보>의 21일 ““MB 뼛속까지 친미” “가카의 빅엿” 논란 빚었던 판사들… 이번엔 ‘김정일 추모 차단’ 비난”이란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과 방송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언론들은 최은배‧이정렬‧서기호 판사들의 그간 SNS 발언들과 대법원의 움직임을 묶어 집중 보도하며 ‘융단폭격’했다. 더 나아가 <동아>는 22일 “梁 대법원장, 최은배 서기호 판사를 보고만 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판사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손을 놓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끝냈다”고 경질 요구에 나섰다. <동아>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을 뿐이다”며 “한 판사 출신 변호사(53)는 “일부 판사들의 언행은 심각한 품위 손상에 해당돼 충분히 징계감”이라면서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익명의 법조인들의 말을 인용해 압박했다. <동아>는 “법관징계법도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리더십이 얕잡아 보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언론과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과 SNS에서는 비난과 조소가 쏟아졌다.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이제 법으로는 밥줄끊기가 안될 거 같으니 윤리강령으로? 차라리 국민 교육헌장으로 해 보지그려?”, “SNS는 개인 사생활인데 왜 그리 설치냐? 입에 자갈 물리려 별짓을 다하네. 윤리강령도 좋지만 판사가 잘못 된 말종을 비하했다고 징계를 목적으로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인간들은 MB 편 맞쥐?”, “아이고 무셔라. 사적인 공간이 페북이 검렬 당했군! 판사님 앞으로도 더욱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신영철도 있는데 뭐, 이 판사는 권력을 비판했지만 신영철은 권력에 눈치보며 약한 국민을 억압했다”, “이건 독재 정권보다 더 심하네. 사법권까지 압력을 행하하다니. 대단하다 정말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 사안이지만 웃자고 한 글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도 코메디다”, “판사님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패러디를 올리셨으니 충분히 법관의 명예와 품위를 향상시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굽신굽신 거리는 게 쪽팔린 거죠. 에잉 쪽팔린 줄 알아라”, “법을 다스리는 판사가 말 못 하는데 국민은 말이나 하겠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을 가지고 노는 집단은 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야 출세를 한다는 집단의 이론이로구나” 등의 의견이 주렁주렁 달렸다. 트위터에서는 이들 ‘개념판사’는 ‘3대 성인 계정’으로 통한다. 고재열 ‘시사IN’ 기자의 “<트친소> 조선일보 마녀사냥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3대 성인 계정입니다.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님(@thundel)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님(@gihos1)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님(@choieunbae)”란 멘션은 며칠째 ‘폭풍알티’ 되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의 “조선이 나꼼수가 정봉주의 재판관인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고 보도했군요. 그런데 자신들은 날마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판사의 SNS나 털고 다니는 삼류 파파라치라는 것을 모릅니다”란 멘션도 무한알티되고 있다. 트위터러들은 “숨 막히는 야만의 시대, 양심과 지성은 살아 있다! 최은배 판사님(@choieunbae), 이정렬 판사님(@thundel), 서기호 판사님(@gihos1), 김하늘 판사님... 격하게 사랑합니다! 덕분에, 힘 없는 우리가 숨이라도 쉽니다!”라며 응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