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 사망발표 불과 몇 시간전 청와대에서 생일파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북정보력 부재가 그 이유다.
아무리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감췄다고는 하지만, 김정일 사망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직원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줄 만큼 청와대가 대북정보에 깜깜했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 개인에게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당선기념일 등 좋은 일이 3개나 겹친 특별날이겠으나 국가를 운영하고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이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서가 안되는 부분이다. 국정원, 기타 군 정보기관, 통일부도 엄청난 대북 정세비용을 쓰고있다”며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은 매년 대북정보수집을 위해 엄청난 기밀비를 국회로부터 지원받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서울시청 출신을 국정원장 시켰다. 북한통이나 정보통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부 외부인사들을 데려다놨다”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오로지 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휴민트(인적첩보)인데 전부 탈북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예전처럼 어떤 정보요원을 길러서 소중하고 질높은 정보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탈북자들이 가져오는 것을 돈으로 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요일 중국군이 국경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그런 정보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어제 오전 내내 (국회에) 있었고 대통령은 무슨 트리플데이라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생일) 파티할 준비나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떻게 자기가 맏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전문가들을 그렇게 앉힐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월요일 아침 해가 밝자마자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금청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몰랐다는 건 원세훈 국정원장 정도는 사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17일에 일본에 갔고 18일에 귀국해서 평일 일을 하고 19일 아침 생일 축하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통하는 것”이라며 “대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돼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느냐,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교류가 잘됐기 때문에 정보력을 굉장히 확충할 수 있었다”며 “정보감시 자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어느정도 정보가 충분했다”며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들어) 적대관계가 돼 버리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하나도 없어진 상황에서 정보교류가 쉽지 않았다고 본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대북 감시, 정보, 정찰, 이런 데 예산투입을 잘 안 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저하됐다. 이런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19일 “청와대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란 빅 이슈를 북한 언론매체의 발표 직전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북 정보 부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이날 오전 7시30분께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대선 승리에 맞춰 본관 현관에서 직원들의 깜짝 파티가 열리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을 포함한 돌발행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최대한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청와대가 정작 메가톤급 정보는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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