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눈엣가시’인 <나는 꼼수다>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 대법원이 22일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하면서 ‘나꼼수’ 맏형이자 분위기 메이커인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을 파헤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게 원인이 됐다.
‘정봉주 판결’은 사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이다. 검찰의 면죄부 수사와 법원의 검찰수사 결과 수용이 맞물리면서 일단은 법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스’ 실소유주 논란,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등 의혹의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법원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BBK 의혹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의 이번 ‘정봉주 판결’은 ‘정치판결’ 논란의 늪에 스스로 뛰어든 결정이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시기에 갑자기 대법원 선고일자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19대 총선은 물론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나꼼수 열풍’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 주요 언론이 ‘권언유착’의 달콤한 과실을 주고받으며 침묵하고 있는 사이 ‘나꼼수’ 멤버들이 권력 주변부의 주요 의혹에 대한 폭로와 사실 전달에 나섰다.
보수언론들은 이를 ‘괴담’이라 몰아세웠지만, 나꼼수가 제기했던 서울시장 선거방해 사건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나꼼수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었다. 나꼼수를 그대로 둘 경우 2012년 선거정국에서 여론 흐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야 ‘권력의 추악한 그림자’를 가릴 수 있는데, ‘순한 양’이 돼 버린 방송사와 달리 나꼼수는 거침없는 언어로 의혹을 파헤쳐 나갔다.
나꼼수 4인방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 소환 대상이 돼 버렸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집중 타겟이 돼 버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단속’ 역시 나꼼수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나꼼수 파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었다. 대법원이 권력 핵심부의 뜻에 따라 이번 판결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권분립을 채택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법원마저 정치권력에 장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봉주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정치판결’ 늪으로 빠져든 선택이다.
대법관 역시 법관 이전에 사람이다. 대법관 결정도 검증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봉주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행위와 선택은 역사에 기록해 검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에 가두는 결정이 ‘정치 외압’과는 무관한 선택이었는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선택은 아니었는지, 법관의 양심과 소신 원칙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느닷없이 대법원 확정기일을 잡은 것이나 보수언론 안팎에서 예상했던 ‘유죄 확정’이 현실로 드러난 점이나 ‘상식의 눈’에 비쳐 논란의 소지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나꼼수 파괴’라는 의혹의 시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찰이나 방통위 등이 추가적인 나꼼수 제재에 나설 경우 그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나꼼수는 2011년 가장 뜨거운 화제를 불러온 팟캐스트 방송이었지만, '정봉주 판결'에 따라 최대 위기에 빠졌다. 어떻게 해서든 나꼼수 방송을 못하게 끌어내려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 아직 비비케이와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의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종식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을 살려 비비케이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BBK를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정봉주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확정을 했다”면서 “진실을 일시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했다.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검찰 측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 우리 국민들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번 판결의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주 판결’은 사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이다. 검찰의 면죄부 수사와 법원의 검찰수사 결과 수용이 맞물리면서 일단은 법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스’ 실소유주 논란,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등 의혹의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법원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BBK 의혹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의 이번 ‘정봉주 판결’은 ‘정치판결’ 논란의 늪에 스스로 뛰어든 결정이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시기에 갑자기 대법원 선고일자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19대 총선은 물론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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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차량에 올라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나꼼수 열풍’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 주요 언론이 ‘권언유착’의 달콤한 과실을 주고받으며 침묵하고 있는 사이 ‘나꼼수’ 멤버들이 권력 주변부의 주요 의혹에 대한 폭로와 사실 전달에 나섰다.
보수언론들은 이를 ‘괴담’이라 몰아세웠지만, 나꼼수가 제기했던 서울시장 선거방해 사건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나꼼수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었다. 나꼼수를 그대로 둘 경우 2012년 선거정국에서 여론 흐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야 ‘권력의 추악한 그림자’를 가릴 수 있는데, ‘순한 양’이 돼 버린 방송사와 달리 나꼼수는 거침없는 언어로 의혹을 파헤쳐 나갔다.
나꼼수 4인방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 소환 대상이 돼 버렸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집중 타겟이 돼 버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단속’ 역시 나꼼수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나꼼수 파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었다. 대법원이 권력 핵심부의 뜻에 따라 이번 판결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권분립을 채택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법원마저 정치권력에 장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봉주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정치판결’ 늪으로 빠져든 선택이다.
대법관 역시 법관 이전에 사람이다. 대법관 결정도 검증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봉주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행위와 선택은 역사에 기록해 검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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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에 가두는 결정이 ‘정치 외압’과는 무관한 선택이었는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선택은 아니었는지, 법관의 양심과 소신 원칙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느닷없이 대법원 확정기일을 잡은 것이나 보수언론 안팎에서 예상했던 ‘유죄 확정’이 현실로 드러난 점이나 ‘상식의 눈’에 비쳐 논란의 소지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나꼼수 파괴’라는 의혹의 시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찰이나 방통위 등이 추가적인 나꼼수 제재에 나설 경우 그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나꼼수는 2011년 가장 뜨거운 화제를 불러온 팟캐스트 방송이었지만, '정봉주 판결'에 따라 최대 위기에 빠졌다. 어떻게 해서든 나꼼수 방송을 못하게 끌어내려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 아직 비비케이와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의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종식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을 살려 비비케이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BBK를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정봉주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확정을 했다”면서 “진실을 일시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했다.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검찰 측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 우리 국민들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번 판결의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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