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후임은 1년짜리?... 방통위 '해체 수순' 출처 : 최시중 후임은 1년짜리?... 방통위 '해체 수순' - 오마이뉴스

▲ 최근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 등 측근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밝힌 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최시중 "홍씨든 송씨든 고씨든 제2의 최시중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건 한가한 일이다." 최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시큰둥한 반응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0일 논평에서 누가 되든 "최시중 위원장이 못다 한 방송통신 사유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방통위 해체와 대체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가 돼도 제2의 최시중... 방통위 해체 논의해야" ▲ 최근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 등 측근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최시중 최 위원장이 지난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홍기선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청와대발' 차기 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 법 강행 처리 당시 문방위 위원장을 맡았던 고흥길 위원이나 송도균 전 부위원장은 '종편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일부 언론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홍기선 위원장과 손기식 원장 역시 전문성은 물론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홍 위원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지낸 언론학자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이고, 손 원장은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법조인이지만 대구경북 출신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방송통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조계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건 이례적이지만 인허가 등 규제 업무 중심인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선 주로 법조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달라질 방통위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방통위 구성원들은 당장 차기 위원장보다 차기 정부에서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나마 '정권 실세' 최시중이란 '방패막이'까지 사라지면서 방통위 해체 논의는 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조인 출신 위원장 후보, 위원회 해체 수순? 이미 민주통합당에서는 규제 업무를 맡을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진흥 업무를 맡는 독임제 기구인 '정보미디어부' 분리 방안을 내놨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부활'을 선언했다. IT업계에서도 'IT 콘트롤타워' 부재를 내세워 지난 4년 동안 '정보통신부 부활'을 외쳤다. 지난 2010년 3월 중도 사퇴한 이병기 전 방통위원은 당시 이임사에서 "요즈음 정통부 개척 정신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방통위라는 초유의 합의제 정부조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 추천을 받았던 이 전 위원은 "방통위가 수행하는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은 성격이 매우 다르고 거의 반대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진흥 업무를 관장할 사무총장을 둘 것을 제안했지만 지금껏 실현되지 못했다. 차관급 사무총장제는 진흥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 고위급 인사 적체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사무총장제를 도입하려면 방통위설치법을 손봐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최시중 위원장 권한만 더 강화시킨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차관 꿈' 막히자 상임위원 돌리기 '편법'까지 ▲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동아일보),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MBN(매일경제) 4사 공동 개국 축하행사가 열린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등 언론·시민단체회원들이 '언론노조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특혜로 개국하는 조중동 방송을 규탄하며 '1% 위한 방송 99%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조중동방송 방통위 고위 공무원들의 '차관' 꿈이 사라지자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 가운데 통신 분야를 내부 승진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도 동원했다. 1기에선 형태근 전 상임위원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임기를 모두 채워 무산됐고 2기에선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출신인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이 뒤를 이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신 위원이 임기 절반인 2012년 9월까지만 맡고 나머지는 후진에게 넘겨주는 걸로 최 위원장과 얘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반짜리 차관급 자리 하나로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란 역부족이다. 오는 2월 초 예정된 방통위 실국장급 인사에서 사무국 최고위급인 노영규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나는 것도 만성적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용퇴'로 알려졌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차라리 위원회를 분리하고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민주통합당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방통위 한 고위 간부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일을 지금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민주통합당안대로 '정보미디어부'에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는 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시대적 대세였고 방통위 출범 자체도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됐다. 하지만 'MB 멘토'라 불리던 최시중 위원장 취임과 맞물려 공영방송 장악과 미디어법 강행 처리, 종편 특혜 같은 정치적 이슈로 얼룩지면서 방통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되든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 체제 방통위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무늬만 합의제이고 사실상 독임제처럼 굴러온 최시중 체제의 왜곡된 구조가 오늘날 방통위 해체를 더 부추긴 셈이다.

출처 : 최시중 후임은 1년짜리?... 방통위 '해체 수순'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