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 말에 벌어지는 ‘국방 게이트 - F35 도입’ 의혹

MB 임기 말에 벌어지는 ‘국방 게이트 - F35 도입’ 의혹(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31)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 8조 원가량을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벌이는 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혹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투기 선정에 관련된 의혹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연 그 뒤에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깡통 비행기 ‘F-35’가 최고의 스텔스 성능 전투기?
현재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사 F-15 사이런트 이글’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스는 어제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에서 F-35 전투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렙터를 개량한 것으로 지난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이르고, 최대 항속거리는 2200km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먼저 F-35는 깡통 비행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통은 있는데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뜨기는 뜨는데 세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F-35는 당장에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블록 0.5라는 개발 초기 모델부터 기초무장 단계 블록 1.0을 거쳐 어느 정도 실전배치 가능한 블록 2.0까지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F-35는 0.5 내지는 1.0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실전 배치 가능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까지 가능한 시기는 2020년입니다.
당장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이라니, 이건 소위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려는 블로거이니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미 해군 중장이며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린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 존 매케인은 F-35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또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6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깡통 비행기’를 이명박 정부는 지금 차세대 전투기라고 뻥을 치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F-35 구매는 사기꾼에 당하는 멍청한 짓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북한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국방력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국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곳곳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홈페이지. 출처 : 록히드마틴닷컴

○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4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멍청한 정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에 ‘사전 연구용역비’로 42만 달러 (한화 4억 7천7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단지 F-35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국가에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는 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밝힌 ‘사전 연구용역비’의 대가는 미군이 통제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에 미국 통제 핵심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F-35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기인데 굳이 4억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말하면, 통상 ‘일단 구매하려면 보증금이라도 걸어둬야 한다’는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덥석 미끼를 물은 꼴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묻지마 F-35 전투기 가격
F-35 전투기의 정확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생산, 연구 중인 록히드마틴에서조차 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F-35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처음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JSF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업 시작 당시 F-35 가격은 3000~45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69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미 국방성은 대당 가격을 9100만 달러로 산정하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 하지 못한 연구개발비용과 시험비행비용을 포함하고 보니 가격은 1억 660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가격도 잠정치입니다. 아직 전투기가 제대로 완벽하게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다만 저 가격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는 역사상 가장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560억 달러를 쏟아 붓고 (총 1조 2000억 달러) 겨우 18대만 미 국방성에 납품된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모르고 언제 납품될지도 모르는 이 깡통 비행기를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며 도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펜타곤에서 한반도 브리핑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출처 : 청와대

■ 이명박 정부에서 조만간 터져 나올 ‘국방 게이트’
이번 이명박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려는 과정은 한마디로 의혹 덩어리입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의혹을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바마 밀약설’입니다. 현재 미 의회는 물론이고 국방성, 미 공군에서조차 골칫덩이인 F-35 전투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쳐 도와주려는 행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나 손해 볼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차기 정권에서 문제 있는 전투기의 뒷감당을 알아서 다해야 합니다. 생색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바마는 이명박이 자신의 절친 5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절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F-35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검증도 없이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덥석 약속부터 했을까요?)
두 번째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설’입니다. 알다시피 무기중개상들은 완벽한 무기보다 F-35처럼 시험단계 전투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이유든 단 한 가지, 사고 싶은 사람이 없기에 팔면 파는 대로 커미션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이외에는 대부분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권영해, 린다김, 조풍언, 김영완 등 무기로비스트들이 개입했던 무기도입 사업들은 모두가 정치자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린다 김 씨가 로비했던 국방관련 사업. 출처 : 한겨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비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국방관련 비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현재 추진 중인, 총예산 13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차세대 전투기, 공격헬기, 무인정찰기 등)에서 관련 비리들이 조만간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4100억 원의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독박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전이 안 되어도, 무기의 문제가 생겨도, 가격이 올라도 이명박 정부는 계약금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떠나서라도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늘 국방비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이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비전문가인 저도 며칠이면 알 수 있는 상식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기 비교로 F-35가 우수하다는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 미국 때문에라는 말 좀 빼고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친미주의자들은 전쟁이 나도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고 친미를 하기 위해 싸놓은 똥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치워야 합니다. 치울 땐 치우더라도 똥 싼 놈은 잡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