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의 허구성과 MB '재벌 비판' 모순

박근혜 비대위의 허구성과 MB '재벌 비판' 모순

이명박의 옹졸함과 다를 수 있는 박근혜인지 묻고 싶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02/01 [00:18]

총선이 다가오면서 진보적 의제가 정치권의 시대흐름으로 반영되다보니 MB가 어지간히 급했는가보다. 경주 최씨 부자의 도덕적 모범 사례까지 들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하는 등 마음에도 없는 소리마저 했다 한다.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등 재벌들의 도덕 불감증을 조성한 MB가 경주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언급했다고 하니 종부세 깍기로 혜택을 보게한 논현동 자택과 비교해 봐도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이 정권이 교과서 수정을 통해 고칠려는 내용도 전경련이 요구한 노동운동 가치 부정 - 시장만능주의였다. 4대강 사업의 불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통해 대기업 건설사에 퍼주고도 모자라 인천공항과 KTX를 몇 몇 재벌들에게 팔아 넘길려는 정권 차원의 먹튀 행각 음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몇 몇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강행한 한미FTA 날치기도 최근의 일이었다. 이러한 MB의 앞뒤 맞지 않는 발언을 두고 나꼼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꼰 바가 있다. 중소기업과 골목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 경영 확대 주범이 출총제 폐지의 MB 그 자신인데도, SSM 규제법을 부정했던 MB 그 자신이 경주 최부자의 도덕적 모범 사례를 운운하며 재벌들을 꾸짖는 것이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경주 최부자' 예시도 경향신문 칼럼에서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늦게마나 깨달아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야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 대기업들을 꾸중하고 닥달하는 선에서 그치는 대증요법 쇼는 '동반성장 위원회'의 실패에서 보듯 일회성으로 그칠 공산이 큰 것을 자신들도 모르지 않을터 총선을 의식한 '보여주기' 쇼로 의심된다. MB의 총선용 겉치례는 '노동시간 줄이기 - 잡쉐어링' 공언에서 잘 나타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기업 문화를 비판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임금개선' 없이 임금깍기가 전제 되는 잡쉐어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령 임금손해가 예상되는 노동시간 줄이기 - 잡쉐어링을 감수하더라도 이 같은 정책이 성공될 수 있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복지 사회가 전제되거나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물가 안정 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물가는 선진국 수준의 성장치수에 맞출려는 MB정부 무리수 때문에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고물가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복지의 가치도 부정되고 있다.그러므로 이를 모르지 않고 말하는 잡쉐어링은 총선을 의식한 하나마나한 공언이거나 모르고 공언했다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어찌했든 최근 MB의 대기업 비판 쇼는 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의 실패를 입증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출총제를 부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판 말 한마디로 땜질하려 하지만 출총제 폐지의 실패는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박근혜 또한 촐총제 폐지를 주장했던 당사자로서 이러한 실패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줄푸세 주장의 반성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보완책이라는 술수만 부리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발언 한마디들도 출총제 폐지를 고수하겠다는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애매모한 태도로 무슨 민생을 해결하고 쇄신하겠다는 것인가. 당명을 바꿔봐야 박근혜 및 한나라당 사람들의 정책 사고들로서는 이 나라 양극화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선 MB정부 실패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성찰부터 보여할 것인데 박근혜 비대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집권한다면 아무런 변화없이 시간만 축내는 무능한 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의 허구성과 오류 4대강 사업을 힐난하고 MB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책해 왔던 이상돈 - 김종인 인선의 비대위이지만 버스가 지나고 난 뒤 설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4대강 공사는 '보의 균열'이 생겨나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척된 상황이며, 물가고 고통을 자아낸 재벌 위주 정책 등 양극화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 더욱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자신은 4대강 사업 잘못에 침묵하거나 4대강 예산 날치기에 동조한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정연주 무죄 확정으로 확인된 방송장악 사태에도 비판의 말 한마디도 없었던 그녀다. 어정쩡한 태도로 미디어 악법에 일조한 박근혜는 결국 종편의 아우라 환대까지 받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지금 쇄신으로 이름으로 자행되는 한나라당 권력 싸움에 관심이 없다. 재창당이든 인적쇄신이든 달라질게 없는데 누가 누구를 쇄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정희를 비판했다고 나꼼수 주진우 기자를 고소하다 못해 박근혜 비판 기사 이유로 '부산일보' 닫아버리는 정수장학회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인 박근혜가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이란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친박계의 한선교는 KBS의 민주당 도청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농구협회 회장으로 떵떵거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홍준표- 원희룡 의원이 지적한 친박계의 연루설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들 비대위들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성찰이나 정책적 변화 등 유권자들의 관심사항에는 외면하고 있다.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종부세나 '법인세 인상' 논의도 없었던 여야의 2억원 이상 소득세 합의, 그러나 이마저도 과하다는 박근혜의 반대 때문에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박근혜의 눈에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소득자들도 서민이었나 보다. 하나마나한 부자증세로 무슨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기존의 부자감세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재정난을 부르는 복지가 맞다면 보편적 증세로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든가 안하는 것이 옳을 수 있지만 박근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편적 복지 위한 보편적 증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점차적인 복지 사회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부자증세가 필요한데, 박근혜는 역시나 1퍼센트의 기득권층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의식한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의 일가들도 엄청난 재산가들이어서 부자증세 싫어 복지 정책 거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복지를 말한다. 이로 볼때 박근혜의 복지론은 대선을 의식한 말뿐인 장식용이거나, 만약에 집권을 할때 '할 만큼'만 해놓고 생색내는 수준으로 유야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도 대선 당시에는 복지 증진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그 예산을 줄이거나 생색내는 수준이었다. 애초에 박근혜식 줄푸세나 종부세 폐지를 떠들던 한나라당의 복지 약속은 처음부터 모순인 것이다. 젊은 층 유권자를 의식해 영입한 20대 하버드 출신 이준석씨는 또 누구이던가? 철거민 집회를 미친놈이라고 표현했고 무상급식 반대의 MB 주장에 동조했으며 카이스트 학생 자살 사건 관련 과도한 경쟁교육을 비판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1퍼센트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젊은이였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의 사고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이 나라에 무엇을 갈망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 보다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청년을 내세운 전시적 효과에만 집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정서와 맞는 사람들만 이바구 했던 것이다. 그래도 뭔가 달라야하는 젊은이임을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디도스 사태' 관련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든가 박근혜 자신의 문제부터 털고 가야한다는 발칙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발언에는 오늘날 검찰 조직들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적 본질을 모르는 한계가 있거나 '검찰 조사'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의 구조적 문제에 자성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의 구태함도 엿보이고 있다. 태생적으로 자신을 털고갈 수 없는 박근혜의 한계에도 모르쇠한다. 최구식 탈당으로 디도스 사태를 끝내려는 한나라당의 기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비대위의 한계는 이준석 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이상돈도 박근혜의 4대강 침묵에 잠깐이나마 언급했을 뿐 관대했다. 사학 개혁에 대한 반대의견도 여전했다. 사학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와 궤를 같이한다. 김종인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얽매여 이명박 - 노무현을 싸잡아 비난한 민주당 잔류파였다. 현 정부와 전 정부와 차이점이 엄연히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에서 왜곡한 비양심적인 경제 학자였다. 제 아무리 박정희 - 전두환 시절 좌파적 정책을 약간이나마 적용시킨 공적이 있다지만 수십, 수천명을 학살한 독재자 밑에서 일해왔던 김종인,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를 영입해 배려했음에도 불구 박근혜 캠프로 옮겨간 것은 김종인의 태생적 한계를 확인하게 한다. 박근혜의 친위 세력들 내에도 박정희의 일제부역 전력을 의식해 일제침략을 정당화하는 구성원들이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에 박근혜의 입김이 없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처럼 아닌 것처럼 위장하며 이빨을 숨기는 박근혜야말로 오히려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설사 이명박의 횡포에 버금가는 박근혜가 아니라 한들 노태우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못해 IMF 위기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처럼 박근혜 집권도 이명박 정부의 본질적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물론 겉으로야 조금의 변화를 보여줄 제스쳐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본질적 변화를 거부하고 수구적 본성을 드러내는 이도 저도 아닌 박근혜식 정치가 오히려 이 나라에게는 위험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횡포야 워낙 눈에 잘보여 유권자들이 구별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드러내지 않고 이 사회에 수구적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면에서 위험하다는 말이다. 교육 문제도 그렇다. 학교의 폭력사태에 입시경쟁 등의 과열 경쟁 해소와 민주주의 교육방식 등의 근원적 해법에서 찾지 않고 경찰을 동원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 박근혜의 단순 사고 방식은 국정운영의 천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범죄자의 사회적 반성을 위한 기회도 주지않고 전자발찌 입법을 자랑한 박근혜의 단순사고 방식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거기에다 교육의 백년대계 보다 이념적, 정치적 잣대로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는 이주호 - 이명박의 옹졸함과 다를 수 있는 박근혜인지 묻고 싶다. 명명백백한 박정희의 독재 횡포를 서술했다하여 '박근혜 죽이기'라는 말로 대응하는 단순사고 방식은 교과서 수정 과정에 박정희를 일컫는 '독재'라는 용어도 사라지게 한 것이다.                                                                       한토마 boxer(matchbox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