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MB 재정파탄

민간부채 1천조 돌파, 다음 정권에게 빚만 물려줘

2012-01-29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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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바짝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MB표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1년 새 15%나 폭증,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천590억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천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폭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한계가 있자, 이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한 것. 하지만 공기업 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 국민 부담만 급증한 셈이다.

특히 이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나 돼, MB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국민돈을 탕진해 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천509조4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에 그쳤다.

정부·공기업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고 민간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하는 등 MB정권 출범후 정부와 민간 모두 부채만 폭증하고 있어 다음 정권에게 더없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MB정권은 다음정권에게 빚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