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MB정부 부채. '재벌이 가져갔나?'

늘어난 MB정부 부채. '재벌이 가져갔나?'

MB재벌 특혜정책 결과 '30대재벌 자산 5년간 700조원 증가'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02/04 [23:45]

공룡 이상으로 커진 재벌기업은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돼가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벌 쏠림 현상은 이명박이 재벌기업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등 기업들에게 '플랜들리' 정책인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로 친기업, 친재벌 지향성을 꺾지 않으면서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그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30대 재벌의 경제력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었다. 경제력 집중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가속화했다. 2006~2011년 동안 자산과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1년 30대 재벌의 총자산은 1460조5000억원으로 5년동안 700조원이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재벌 계열사 수는 1019개로 1.6배가 늘어나 지난 26년간의 증가분을 넘어섰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이 한국은행·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30대 재벌의 국내 경제력 집중 추이’ 자료를 보면, 2011년 30대 재벌의 총자산은 146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1079조7656억원보다 26.1% 많다. 이들의 2011년 매출액은 1134조원으로, 2011년 국내총생산의 95.2%에 달했다.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액은 2005년 1196조원에서 2010년 1840조원으로 5년간 53.8% 증가했다. 반면 10대 그룹은 412조원에서 756조원으로 83.5% 급증했다. 삼성그룹이 2005년 109조원에서 2010년 209조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현대차그룹은 71조원에서 124조원으로 증가, SK그룹도 64조원에서 112조원으로 뛰었다.   10대 재벌그룹으로 좁혀보면, 경제력 집중도는 더욱 뚜렷해진다.   재벌닷컴·통계청 등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산 순위 10대 그룹의 2010년 매출액(은행·보험·증권 제외 539곳)은 756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체 매출의 41.1%나 되었다. 10대 재벌이 제조업 매출 4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53개 대규모기업집단이 제조업·광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007년 47.3%, 2008년 49.1%로 상승하다 2009년에는 50.1%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력 집중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였다.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적 증여수단으로 이용해 지배지주 일가에게 부를 이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물른, 빵, 커피 심지어 순대, 떡볶기 등 영세 상인들의 몫까지 침범하며,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이른바 골목상권, 서민업종까지 잠식해 들어갔다. 이들의 자산이 한 해 국내총생산을 앞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서민들이 호구지책으로 삼는 업종까지 빼앗아 돈을 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을 가진 재벌기업들이 정부위에 서서 정부를 좌지우지하며, 법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몇 개의 재벌기업의 힘이 막강해지면 로비력을 통한 입법 개입을 통해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 사건이나, SK 최고경영진 불구속 기소 등을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선처하는 등 사회정의 기초마저 어지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