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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15

뻔뻔한 정권, 유약한 야당, 허탈한 국민 [정치판 읽기] 2004년의 데자뷔 2015년… 지금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2004년 3월 2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차떼기 당의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당사를 내놓고 노상 천막으로 당사를 옮겼다. 2015년 4월 14일… 한나라당의 후신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차떼기보다 더한 위기상황에 몰려 지금 전전긍긍이다.
▲(좌)2004년 국회앞 한나라당 당사에서 현판을 뗀 박근혜 전 대표, (우) 천막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현판을 붙이기 전의 박근혜 전 대표... © 2004년 자료사진
그런데 이 정당이 11년 전과 다른 점은 있다. 11년 전에는 그나마 반성, 죄송, 환골탈태 등의 용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나겠다는 자세라도 보였으나 11년이 지난 지금은 ‘너희들도 구리니까 같이 조사하자’ ‘받은 놈만 잘못이고 나머지는 깨끗해’등으로 남 탓과 물귀신 작전을 동원,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점이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전국은 이에 대한 저항으로 촛불로 뒤덮였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 기존 지도부는 차떼기에 탄핵역풍까지 최대의 위기에 몰려 버티지 못하고 퇴진했다. 이때 박근혜가 비상대표로 옹립되었다.

2004년 3월 23일 대표로 옹립된 박근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부패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출발했음을 선언한다”며 과거와의 단절을 당의 가치로 내걸었다. 그런 다음 여의도 국회 앞에 있던 당사와 천안의 연수원 등 당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차떼기로 받은 불법자금을 갚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한나라당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여의도 MBC부근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쓰이던 공터에 천막 50동을 설치했다. 하지만 영등포 구청은 법률상 천막사무는 안 된다며 사용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천막 옆에 컨테이너를 몇 동 설치, 당사 사용신고를 했다.

그리고 3월 24일

이 천막당사로 출근한 첫날 박근혜 대표는 조계사를 찾아 ‘사죄의 3천배’도 올리기로 했다면서 “천막당사는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다는 당의 체질강화에 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도착하자마자 참회록 성격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성명에서 “근대화의 주역이라는 영광마저 퇴색했다”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마음만은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참회의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이 당사 입주식에서는 “그동안 국민에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당사를 천막으로 옮겼다고 해서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깨끗한 정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려는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 한나라당이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새 출발을 하는 한나라당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오후 약속대로 명동성당과 영락교회를 잇따라 방문한 뒤 조계사에서 ‘반성과 사죄의기도와 3천배’를 올렸다. 물론 그날 박근혜가 3천회의 절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3천배를 꽉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정도 사죄의 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4월 14일

성완종 리스트에 들어 있는 모든 핵심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발뺌이다. 돈을 준 사람은 죽었는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사죄라거나 잘못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되려 망자를 욕보이고 있다.

특히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다더라”라면서 “화가 치밀어서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죽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럴 수 있느냐’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많았다”며 거듭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거짓말로 몰아가는 코미디언 같은 소리도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래도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입증하는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는 등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거기다 급기야 권성동 등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녹취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빼앗아야 한다거나 죽은 사람이 몇 년 전에 사면 복권을 받았던 의혹도 조사하자는 둥 물귀신 작전도 불사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심은 악화되고 있다. 이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여론 지지도는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급전직하다.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기사의 댓글을 보면 민심은 이제 폭발 직전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면서 댓글로 방어하던 댓글러들도 사라진지 오래다. 돈을 풀어 알바를 쓰지 않는 한 인터넷 댓글전쟁은 완패로 몰리고 있다. 민심이 이미 이 정권과 새누리당을 넘어간 것이다.

급기야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야 비로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예정된 보궐선거지역 지원도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죄’보다는 '정면대응' 기조로 찾았던 돌파구가 역부족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유승민은 이미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아침 금품수수를 극구 부인하던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 원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가 구체적으로 녹취록을 통해 불거지면서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점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총리직 직무정지와 사퇴 요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야권에서 ‘이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후에 상의해 보겠다”며 직무정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기존의 방침에서 후퇴할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된 인사들의 자세나 새누리당 전체기류로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지리멸렬한 야당’ 때문에 ‘그래도 우리’라는 자신감이 있지는 않은지 보여지기도 한다. 어떤 잘못을 해도 선거 때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찍는다는 학습효과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성이나 사죄보다 ‘정면돌파’ ‘물귀신 작전’등을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은 곧 지리멸렬한 야당이 있어서 생긴 것들이다.

이처럼 사안이 급박하고 전 국민이 현 정권의 비리와 부도덕에 분노를 터뜨리는데 제1야당 대표는 한가하게 광주를 방문하여 ‘천정배잡기 놀이’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박근혜와 이완구,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 등이 얽힌 비리를 발본색원, 박근혜와 그 정권을 잡는 것보다 탈당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천정배 하나 죽이기가 급하지 않은가?

그러니 여당이 야당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잠시 여론의 화살을 피하면 다시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찍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쇼를 한다. 때문에 이 사건으로만 봐도 우리에겐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우고 타협할 때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야당이 필요하다.

지금 정권은 차떼기보다 더한 불법과 비리를 안고 탄생한 부도덕한 정권이다. 거기다 이 정권은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정권심판 투쟁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런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야당이 아니라 자기 땅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떠는 야당만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야당교체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지금 여야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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