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응답 없으면 추모제 불가"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에 '최후통첩'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공식 선언' 촉구 서한 청와대 전달

▲ 세월호 참사 잊은 건 아니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한 쪽에 걸린 '잊지말라 0416' 목판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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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1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2시 공식 추모 행사 전까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정부 시행령 폐기'를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보내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들은 "그래야만 온전한 추모가 가능하다, 아니면 추모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모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와 4·16국민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1주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고 전찬호군 아버지)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측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이동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오후 2시 30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전 위원장은 이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유가족들이 국민들과 함께 추모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한다"며 "16일 오후 2시 공식 추모제 전까지 답변이 없거나 다른 곳에 가는 경우에는, 추모제를 무기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 합동분향식, 정부 입장 표명에 따라 개최 여부 결정"

▲ 4·16가족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안산 추도식 오시라"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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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세월호 추모행사를 마친 뒤 남미 해외 순방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 올 것을 요청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고 유예은양 아버지)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안산 공식 추모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와 달라, 와서 시행령 폐기와 선체 공식 인양을 약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렇지 않고서는) 죽음의 이유에 대해 말해 줄 것 하나도 없는 추모는 차마 할 수가 없다"며 "가족들은 차마 그 날을 다시 설명하기조차 어렵지만, 다만 희생자들에게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6일, 공식 추모식 '세월호 참사 1년, 합동분향식'은 1주기 전까지 정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 그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끝끝내 시행령 폐기와 인양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모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청와대 답변이 없을 경우 추모제 참석이 아닌 조문 방문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위원장에 따르면,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은 오는 15일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 방문해 '인양촉구 위령제'를 드린 뒤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의 추모 행사에는 단원고 학생 800여 도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국민연대가 14일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참사 1주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 촉구 기자회견문> 

추모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364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날짜를 세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1년을 앞둔 하루하루는, 작년 4월 16일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와 희생자들이 갇혀 있는 어둠에 우리 모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비추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인양을 확신하는 곳에서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곳에서 1년을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4월 16일,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을 들고 안산으로 와주십시오. 오후 2시 가족들이 준비한 공식 추모행사의 초대장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이 없다면 가족들은 공식 추모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 말해줄 것 하나도 없는 추모는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하십시오.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미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가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실종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인양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양은 기본입니다. 여론을 설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을 살피겠다 하시는데 이미 여론조사결과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인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검토 하겠다 하시는데 작년부터 이미 검토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 가을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에서 하나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진전된 내용도 없이 시간만 끌었습니다. 정작 시신 유실에 대비한 대책은 검토조차 안했다니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월호의 인양 선언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하여,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정부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가족의 제안과 호소에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해서 만든 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이 국회 소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주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쉬운 대로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더욱 진상규명이 가로막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의 대상이어야 할 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조사를 총괄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양선박사고'에 한정하고, 특별조사위 위원의 역할이 무색하게 기획조정실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는 시행령이 진실과 안전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특별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입법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월권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공포됩니다. 말 그대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지려고 했던 '최종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셋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가족이라서 봐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청와대의 대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충실히 답해주면 됩니다. 답이 없으니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1일의 행진 과정에서 20명의 가족과 시민이 연행되었고,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불법이 되는 국가는 법이 거꾸로 선 국가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시행령 폐기 및 세월호 인양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은 인간의 존엄을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6일 오후에 예정된 추모행사를 마치고 온 국민들과 함께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실종자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아픔을 말하기 시작조차 못한 모든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참담함을 가누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1주기를 맞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던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진실과 안전을 약속하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대답의 몫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가족과 국민이 그 대답을 차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 1년을 보내온 심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를 선언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덧붙이며 우리의 절박함을 전합니다. 마지막 요청이 묵살된다면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대답할 몫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분노해주신 지난 1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이 시간을 겪어주셨던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사와 함께 무너져 내린 듯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 인간의 세계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4월 16일이 가족에게 어떤 날일지 누구보다도 국민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약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겨우 참사로부터 한 발 내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4월 16일을 맞기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십시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 선언이 없는 한 추모는 제단의 촛불이 아니라 거리의 촛불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십시오. 4월 18일 범국민 집중행동에 함께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2015년 4월 1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편집｜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