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보고서 초안 입수
“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
1인당 최소 1600만원 넘어”
현금ㆍ바우처ㆍ세금 감면 등 보전
국방부 이달 말쯤 최종안 공개
방식ㆍ재원 둘러싸고 논란일 듯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여성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본보가 15일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따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KIDA는 전역병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병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 교육과 취업,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적정 분배하거나,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방안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관련기사(http://www.hankookilbo.com/v/98afb50e13a2453183752e70651f427e)). 이에 국방부는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종합적인 군복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초 4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시기를 늦췄다. 국방부는 이달 말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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