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엔 효용성 낮아…착각 말아야" 페리 전 美국방 작심발언

윌리엄 페리 전 美국방장관(왼쪽)이 14일(현지시간) 후버연구소에서 대담회를 마친 뒤 한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군사적으로는 큰 효용성이 없다”며 “한국인들은 착각하지 말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페리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정책 처방’ 대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CBS특파원의 질문에 “사드는 미사일의 개수에 쉽게 압도될 수 있다”며 “사드 체계가 진짜 서울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드는 단순히 한두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거기에 디코이(요격미사일을 혼란시키는 가짜탄)가 없다고 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디코이도 포함돼 있는 경우 방어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사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 높은 방어 수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전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만약 그들(문재인 정부)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련 없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페리는 지난 1994년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1차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98년에 대북정책 조정관, 99년 미 대통령 북한 특사 등을 지냈다. 1999년 10월에는 그간의 대북정책 경험을 토대로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보고서’를 내놨다.

한편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북 강경기조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실수를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며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될 수 있고, 또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선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사실상 문 대통령은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공받는(pincered) 처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