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방향 논의해야" "인사청문회 싫어서 고사하는 인사들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당장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도 국회서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재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사한 분들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부가 좀 더 도덕적이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직 임명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새정부는 무엇보다 장관 등 공직자 임명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꼭 모시고 싶은, 능력 면에서 출중한 분들도 도덕 검증 기준 때문에 모시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다"며 자신의 5대 원칙을 거론한 뒤, "아마 우리가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직자를 임명하려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민주주의이니 재벌개혁이니 공정한 사회라는 게 절대로 기업 활동을 억압한다거나 또는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거꾸로 경제성장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보다 투명한, 보다 더 공정성만 높아져도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들 분석한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라는 게 기업을 때리는, 몰아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다"며 "모든 기업들이, 특히 재벌이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질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