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 달, 세월호 유족은 속이 탑니다

'협치' 얘기하면서도 답답한 모습 보이는 정치권.. 하루 빨리 세월호 재수사 시행해야

[오마이뉴스 글:박종대, 편집:박혜경]

▲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첫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호가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엄중한 과제를 안고 거센 파도에 몸을 실은 지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흘러갔다.

선거 운동기간 동안 그의 가슴에 달려 있던 노란 리본과 당선이 확정되던 순간에 세월호 가족을 만나던 모습, 그리고 취임 초기 보여주었던 인간적이고 역동적인 그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세월호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이 세상을 등진 아들의 한을 풀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날마다 발표되던 장관 인사 제청 결과를 지켜보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법무장관이 발탁되어 새로운 검찰총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서 잘못 진행된 검찰 수사를 다시 바로잡아 준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순진한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유가족의 고단한 삶은 달라진 것이 없고, 고난을 향한 행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뜩이나 부풀었던 풍선 같은 가슴은 찢어지고 시퍼렇게 멍만 들어 버렸다.

세월호 진상규명 향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정치권

▲ 김상조 임명 강행에 분노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여야 가릴 것 없이 '협치'란 단어를 앞세우면서도 실제론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러다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또 물건너가겠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서로가 전략적으로 '협치'를 강조할 뿐이지 협치를 할 생각은 애초에 없어 보이고,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협치'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한심해 보이기까지 한다.

솔직히 그런 인재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고, 성난 민심을 다독일 줄 알고, 북한 문제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천거하지 못한 통치자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책임도 전혀 없다 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무궁한 영광을 걱정했었다면 '전임 대통령이 범죄행위에 연루되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왜 눈 감고 귀 막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스스로 이 부분을 해명하고 반성한 후 협치를 따지고 소통을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오히려 범죄자의 입이 되어 2016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몇 명은 마지못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장본인들이 아니던가.

이 소중한 시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망의 탄식이 절로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들이 철저히 처벌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건만, 현재 상태라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거대 야당의 노골적인 반대와 눈치밖에 볼 줄 모르는 소수 야당의 애매한 반대로, 진상규명에 적합한 합리적 입법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되고 나면 정기국회와 개헌의 블랙홀에 빠져버릴 것이 뻔하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논할 시간은 없어 보인다. 이러다 영원히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함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못난 애비가 훗날 저승에 가서 아들의 얼굴은 어떻게 보나 하는 절망감이 부모의 죽음에 대한 권리마저도 박탈해 버렸다.

▲  7일 목포 신항에서 작업자들이 세월호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 굶주린 이리떼처럼 행동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비서관이던 황교안과 우병우는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유가족과 국민을 향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최대 방해꾼 역할을 했었다.

최근엔 그들의 범죄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수장시켰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법을 악용했다고 한다. 그러고도 저들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활보하며 떠들고 돌아다닌다.

솔직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구성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나는 이것에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1기 특조위에서 많은 경험을 했듯이 여당과 야당, 유가족, 대법원, 변협 등 매우 이질적인 집단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조사보단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방해하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란 공동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이 참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면,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공약이 진심이라면, 국가 주도의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기준을 잡고 추가 수사에 착수해야만 될 일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이 걸려 있는 탄핵 정국에서도 세월호와 관련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 또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이정현... 등 그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특조위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범죄에 연루된 의심을 검찰이 인지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검찰의 특권을 넘어 의무이기에 이것을 미루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나, 서로 싸우다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저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현 정부를 향해 무한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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