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한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데로 간단히 적어보면 1.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2.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 3.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가산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폐쇄방침을 밝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는 등 정부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저는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저는 좀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위조지폐를 만들 수 없는, 위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점, 서로 간에 어떤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절감을 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폐쇄,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차라리 그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의 어떤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시 해외유출 자금 규모에 대해선 "현재 거래량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갈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네 군데가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거래소에서 2~3조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이것을 합치면 한 15조 정도,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며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여기에 뭔가 이것을 뭐 철퇴를 가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좀 굉장히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연금지급을 이렇게 암호화폐로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지나친 규제는 사춘기 때의 그 부모가 매를 들고 달려든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발심이 더 생기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그 잘못을 잡기가 힘들지 않나? 차라리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이 법무부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했던 것, 그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한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데로 간단히 적어보면 1.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2.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 3.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가산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폐쇄방침을 밝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는 등 정부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저는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저는 좀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위조지폐를 만들 수 없는, 위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점, 서로 간에 어떤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절감을 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폐쇄,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차라리 그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의 어떤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시 해외유출 자금 규모에 대해선 "현재 거래량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갈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네 군데가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거래소에서 2~3조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이것을 합치면 한 15조 정도,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며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여기에 뭔가 이것을 뭐 철퇴를 가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좀 굉장히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연금지급을 이렇게 암호화폐로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지나친 규제는 사춘기 때의 그 부모가 매를 들고 달려든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발심이 더 생기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그 잘못을 잡기가 힘들지 않나? 차라리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이 법무부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했던 것, 그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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