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은 국부' 발언과 관련 "'뉴라이트'들에 이어 '국민의당' 창준위장 한상진 교수가 이승만을 '국부'라고 주장했다"며 한 위원장을 뉴라이트로 규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이승만 개인에 대한 평가 외에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948년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였다"며 "즉, 1948년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상진 교수는 '이승만 국부론'의 근거로 이승만이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들지 않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맥락에서 '국부'라고 하였다"며 "'1948년 건국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임정 수반을 근거로 '국부'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김구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리하여 한상진 교수님께 여쭙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꼬집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