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익 없다."
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한 자한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여당의 국익외교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군사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멘 내전 등에 연루돼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UAE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군사협정을 맺었다”고 고백했다.
추 대표는 “이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이자 반드시 헌법의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끝내 국민을 속여 왔다”며 “이제 와 국익을 내세우지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듯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익 또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한심한 일은 자한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UAE 사안과 관련해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자한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야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야당, 국민 이익과 안전 위한 국익 외교 협조해야."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정치권도 차분하게 냉정과 이성을 찾아 외교안보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 있는 모험적, 파괴적 행동은 중단해야한다”며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외교 사안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대국이 있는 외교 관련 사안에 무책임한 정쟁 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남발로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우리기업과 국민의 이익, 안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국익외교에 야당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답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UAE의 관계를 ‘포괄적,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안보, 경제 부문에 고위급 소통 창구를 마련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극찬했다.
한편,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답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UAE의 관계를 ‘포괄적,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안보, 경제 부문에 고위급 소통 창구를 마련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극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원유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UAE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익외교가 다시 한 번 성과를 냈다”며 “임 실장의 UAE 방문에 이어 칼둔 특사의 답방으로 지난 정권 시절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은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양국 관계당국 간 태양광 사업 협력 등 다방면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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