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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 2018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 줄어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이 이같이 전했다면서,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간 평화협정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2만3천500여명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주면서도 적정한 주둔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는 있으나 완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계획으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소가 생겨났다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로 이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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