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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15

'국정화 비밀조직' 들통, 야당-경찰 밤샘대치 야당 "9월말부터 21명의 비밀조직 만들어 국정화 막후공작"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육부 내에 비밀조직을 만들어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등 불법적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경찰이 밤샘대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5일 밤 "교육부가 지난 9월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육부 안에 있는 전담 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담당 업무는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제보에 따르면 9월 하순부터 (TF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청와대 교문수석도 이 회의에 참여했단 얘기가 있다"며 비밀조직의 막후가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밀 TF팀의 업무도 논란을 낳고 있다. 막후에서 국정교과서 개발과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상황관리팀은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국회-언론 등 설명자료 관리-제공, 당정 및 국회 협좌,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 등을 맡도록 돼 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도록 돼 있다.

제보를 받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제보받은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했고,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다.

그러자 비밀TF팀은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잠가 진입을 막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개 중대160명의 전경을 동원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해 야당의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해 밤샘 대치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26일 새벽에야 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짧게 해명했다.

그러나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도 "청와대는 마치 본인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해 왔는데 우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여기를 다녀갔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과 국회를 다 우롱해 왔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김광진 의원 등은 밤새도록 경찰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사태를 2012년 대선 직전에 발발한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버금가는 불법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대적 총공세를 편다는 방침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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