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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15

새정치 "정부, 뭐가 두려워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못하냐"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장도 제출 요구하고 있잖나"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 거부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개 못하고 있는지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떳떳하다면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임이 바로 들통 났다"면서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원의 지출안을 심의・의결한 뒤 관련 내용을 당일 공개했다. 또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예비비 89억원에 대한 내역도 당일 공개했다"며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뻔뻔함에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 '예비비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면서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비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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