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가동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가동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차명계좌나 직접 송금 등을 통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미국 재무부의 공식 자료를 처음 입수한 이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북 금융 제재 실적과 비용에 대해 미국 의회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북 금융 제재 실적과 비용에 대해 미국 의회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북한의 금융 거래 4건을 적발해 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동결시켰고, 이어 이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5건, 3천만 원 규모의 거래를 적발했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 등에 동원되는 자금줄을 말리겠다며 대북 금융 제재를 계속 확대해온 미국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기간과 건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전 세계 언론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이 자료는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비정부기구, 미국과학자연맹이 정부에 요청하면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5천만 원 규모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데에 10배인 5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 동결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 금융 거래 대부분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에도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4번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한이 그만큼 제재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는 겁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있고, 또 소규모의 밀무역, 더 나아가서 해외 근로자 파견과 같은 민생 분야는 제외됐기 때문에 적발 규모가 소규모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이 최근 간부들 차명 계좌를 터주든, 일반 근로자 송금을 해주든, 북한과 손만 잡으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다시금 제재를 추가한 것도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금융 시장을 지배한다는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를 줄기차게 내놓는 것은 실제 효과를 떠나 해외 금융 기관에는 제재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압박의 메시지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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