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뉴스) 군대 안갔다 온 ‘20대 국회의원’ 41명 명단과 면제 사유

MBC '진짜사나이' 캡처. photo=iMBC

분석

군대 안갔다 온 ‘20대 국회의원’ 41명 명단과 면제 사유

Fact

▲△금태섭(수핵탈출증) △김종민(수핵탈출증) △김경수(근위지절강직) △김병욱(두개골결손) △김재경(우슬관절운동장애) △위성곤(슬관절연골판수술) △윤영일(근시) △이완영(심실중격결손증) △지상욱(만성사구체염) △추경호(폐결핵) △채이배(심장수술) △홍일표(만성간염) △김정우(질병 미공개) △김종회(질병 미공개) △이상민(질병명 미공개) △심재권(고령) △안상수(연령 초과, 생계 곤란) △김부겸(수형) △하태경(수형) △강효상(생계 곤란)…. ▲병무청이 8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병역 현황’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의원 24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41명(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질병으로 면제된 사람이 17명, 시국사건 등과 관련된 옥살이로 면제된 의원이 19명, 나머지 5명은 ‘고령’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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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병무청이 관보를 통해 20대 국회의원 병역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여성 의원 51명을 제외한 남성 의원 249명 가운데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41명… 더민주 25, 새누리 10, 국민의당 4, 무소속 2명

팩트올은 병무청 자료를 일일이 뒤져,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면제 의원들과 면제 사유를 확인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41명이었다. 이들의 면제 사유로는 △수형(옥살이)이 19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생계 곤란과 △장기대기가 각각 1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5명, 새누리당 10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나타났다.

‘감옥살이’ 운동권 출신 19명 가장 많아

수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의 대부분은 시국관련 운동권 출신 의원이 차지했다. 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김부겸, 송영길, 이인영, 최인호(더민주당), 하태경(새누리당), 이해찬(무소속), 최경환(국민의당)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 17명… 수핵탈출증, 근위지절강직, 근시, 폐결핵 등 다양

질병 면제의 경우엔 증상이 다양했다. 더민주당의 금태섭, 김종민 의원은 허리 디스크의 수핵이 연골 밖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수핵탈출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당의 김경수 의원은 손가락 고관절이 굽어지는 근위지절강직으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근시로 면제됐다.

김정우, 이상민, 김종회 의원 등은 병명 안밝혀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지상욱 의원은 만성사구체염, 추경호 의원은 폐결핵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더민주당 김정우, 이상민, 새누리당 배덕광,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등은 질병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재권-민병두-안상수 ‘고령’… 강효상 의원은 ‘생계곤란’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은 더민주당 심재권, 민병두, 무소속 안상수 의원이다. 민병두 의원은 41세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생계곤란으로,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징병검사 장기대기를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병역면제 국회의원 41명의 명단과, 이들의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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