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담배값 인하해야", 올해 담배세 13조로 폭증 "국민소득 높아지지 않는데 정부가 수탈", 新소비진작책 제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7일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담배세와 관련되어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대하고 있고, 또 흡연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박광온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천만갑으로 지난해 13억1천만갑보다 36.6%나 폭증했고, 상반기 담배 세수도 전년 대비 1조5천659억원 늘어난 5조9천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이르러 올해 추정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대표는 "담배세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흡연자의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한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의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배세로 인한 정부의 세입이 마땅히 줄어야 한다"며 "담배세를 인상하여 국민과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담뱃값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부에 담배세의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고서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배세의 인상으로 세입의 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 사안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꼼수 증세'를 질타했다. 

그는 "최근의 세수 증대를 보면 성장률은 높아지지도 않고 국민 소득도 높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 발표는 계속 세수는 증대되는, 일반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지나치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꼼수 증세를 '수탈'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담뱃값 인하 주장은 국민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담배값 인하를 통해 다른 부문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어서, 담뱃값 대폭 인상 등에 따른 세수 급증에 희희낙락하던 정부를 크게 당황케 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