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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6, 2017

문재인 "사드 해결할 충분한 복안 갖고 있다" 오전에 외교안보자문단 회의, 오후엔 싱크탱크 포럼 참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정책 행보를 계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안보 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발족식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긴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혹시라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안보 적폐"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남북 신뢰를 복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전제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건 하나하나에 대북정책이 흔들린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선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며 "최종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정부간 위안부합의에 대해선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함으로써 난제를 추가해 양국관계를 오히려 꼬이게 했다. 합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일관계도 함께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워야 한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 또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라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다.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밖에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모성권 보장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수준까지 상향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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