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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7, 2017

이재명의 '뚝심' 통할까? '아이 무상 진료' 파격 공약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 무상 진료"

이재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 추세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는 등 묵묵히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TK를 찾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이는가 하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장관에 기용하겠다고 말한다. 많은 후보가 외면하는 '기본소득'도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던 그의 '대권 실험'은 통할까? 이번에는 '어린이 입원비 무상의료' 공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 등 보편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부분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고, 정의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립의료원을 방문해 '보건 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먼저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입원 치료비부터 무상 진료를 하되, 차차 외래 진료까지 완전 무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이재명 시장은 모든 출산 산모에게 100만 원씩의 출산 산후 조리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검증된 것처럼 산후 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셋째, 공공 의료를 확대하고,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0%에서 80%로 올리며, 다섯째,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 공약은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건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대표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소득'과 '청년 소득', '공공 산후조리원' 등 공약을 '보편 복지'로 승화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 국면을 맞으며 한때 지지율이 20% 가까이 치솟았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5%에 그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22%였다. (☞관련 기사 : 안희정 20% 돌파…황교안 한자릿수 추락)

이재명 시장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지지층을 뒷받침하는 공약이 기본 소득"이라며 이재명 시장의 강점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촛불 민심을 거슬러 '우클릭'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시장 측 관계자는 "보건 의료 분야는 산후 조리 지원, 시립 의료원 건립 등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인 분야"라며 "이미 성공을 거둔 모델이 있다는 점이 이 후보의 강점인 만큼 이를 부각해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약 발표 장소가 성남시립의료원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공 병원' 설립 운동으로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이 시장 재임 이후 성남시립의료원은 지방 정부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지어진 공공 병원이 됐다. 이 사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던 것과 비교돼 더 주목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대선 후보? 스피커가 커져 좋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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