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신창이' 한국 인권 복구 나서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정례보고, 권고수용률 상향, 인권경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만신창이가 된 한국 인권 복구에 본격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또한 "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면서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경찰'로의 탈바꿈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는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 출범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2014년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한 데 이어 2015년 1월과 3월에도 연속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가 3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A등급 회복에 실패함으로써 ICC에서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박탈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