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격노 "양극화 만든 경총, 반성부터 하라" 경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개 비판에 강도높은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격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라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거듭 경총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계를 비판한 것은 취임후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 등 재계의 반발을 좌시할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재벌 개혁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정책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어제 발언은 정부의 정책을 오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일자리 정책을 강압적으로 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사실과 맞지 않다"며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정부 우선 정책순위는 공공 부문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모범이 되서 안전관리, 청소, 경비 등 필수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청년일자리 부족이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국민 갈등의 주 원인 중 하나고, 청년 일자리는 없고 장년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노년은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 빈곤에 빠지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며 결국 기업에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사회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며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