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촛불개혁과제'...4대강 복원, 전교조 합법화 등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정권 성공의 열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대강 복원, 전교조 합법화 등 즉각 시행해야 할 '10대 촛불 개혁과제'를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선언 등이다.

보고서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중 즉시 시행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직접소통으로 ‘국민 대연정’ 취임 뒤 100일 동안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정부 이미지로 4가지가 제시됐다. 적폐에는 엄정하고 민생 요구에는 ‘따뜻한 정부’,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시원한 정부’, 투명한 정부 넘어 개방된 ‘플랫폼 정부’, 국민 지지로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국민 대연정 정부’ 등이다.

보고서는 특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정권 성공의 열쇠이며 자산 관리하듯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높은 지지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3단계 개혁 로드맵도 내놨다.

취임 직후 1단계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열린 정부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검찰·국정원 등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 이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단계에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시즌2’와 주요 지역 도시재생 착수를 통해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단계로 잡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