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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6, 2017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자" "홍준표는 횡령액 반환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85억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감독 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며 "여야 각 당이 오늘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국정원-검찰을 제외한 국회, 여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특수활동비 폐지 여론이 급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5천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고 홍 전 지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로 이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는 대략 한 달에 약 5천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4천만원 정도를 쓰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들은 약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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