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 사드비용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일부 언론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사드 배치비를 둘러싼 한미 양국간 갈등을 예고했다.
김종훈,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밝혀진 트럼프 행정부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천800만달러를 배정했다"면서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으로, 미국은 사드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요청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17회계연도(2016.10.1.~2017.9.30.)와 2016 회계연도(2015.10.1.~2016.9.30.)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1천407억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 6천96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들은 "사실 미국이 연속해서 두 회계연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018년도에 사드 구입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설'은 그야말로 낭설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일부 언론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사드 배치비를 둘러싼 한미 양국간 갈등을 예고했다.
김종훈,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밝혀진 트럼프 행정부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천800만달러를 배정했다"면서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으로, 미국은 사드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요청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17회계연도(2016.10.1.~2017.9.30.)와 2016 회계연도(2015.10.1.~2016.9.30.)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1천407억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 6천96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들은 "사실 미국이 연속해서 두 회계연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018년도에 사드 구입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설'은 그야말로 낭설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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