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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8, 2017

표창원, '적폐수사 반발' 검찰 비판 "나치 전범 논리 그대로"

변창훈 검사 사망 뒤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검찰 내부 목소리 비판
[한겨레]
<한겨레>와 인터뷰 중인 표창원 의원. 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투신해 숨진 이후 검찰 내부에서 ‘무리한 수사’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변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6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표창원 의원 트위터 화면 갈무리.
표 의원은 8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고 반기를 드는 검사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하냐는 주장은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논리 그대로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앞서 법과 정의를 생각하시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표 의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분들은 무척 많다”며 “검찰이 그분들의 사망 이후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엔 동료가 사망했다고 갑자기 피의자 편이 되어 수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다.
표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건 변 검사의 죽음 이후 검찰 내부에서 유례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주로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한 죽음이다’는 취지였다. 일부 언론은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1주일새 국정원 직원 이어 검사까지…검 내부 “정권 하명수사 탓” △“국정과제 1호 내세우자…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 ‘적폐수사’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8일 〈조선일보〉는 △불만 터진 검찰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 것”이라고 보도하며,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변 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8일치 〈조선일보〉 8면 기사 갈무리.
한편, 검찰의 이같은 반발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이런 죽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시킨 사람을 드러내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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