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실명 거론' 여명숙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해 사과"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업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과정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린다"고 10일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말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 교문위 국감에서 게임업계 농단 세력으로 모 정치인의 친인척을 빙자한 윤 모 전 비서관과 그의 지인인 교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등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인의 실명을 대라'는 교문위 의원들의 요구에 전 수석의 실명을 밝혔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여 위원장의 사과 발언에 "뒤늦게라도 사과해 다행"이라면서도 "위증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여 위원장이 발언하면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농단 세력으로 지목한 데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지난 1일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사업자 최소 요건,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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