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수사 의뢰 권고에 김무성 의원 왜 빠졌나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12년 18대 대선 무렵 벌어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 등의 수사 의뢰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둔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사진) 등은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위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조사 결과를 보면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발언은 2009년 5월7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청와대에 있는 보고서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권고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유출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의뢰는 국정원도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치인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미 지난 8월 말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건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야권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북핵 위기 등 안보 문제를 들어 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합류가 논의되던 상황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자칫 ‘보수 결집’을 불러올 수 있어 여권이 발표를 미루기를 원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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