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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4, 2017

민주당, '제2롯데월드 특혜' 국민감사 청구...MB 정조준 박근혜때 검찰수사는 흐지부지 끝나, 새 감사원장의 '1호 과제' 될듯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감사원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직후 공석인 감사원장을 금주중 내정한다는 방침이어서, MB정권의 최대 비리 의혹중 하나인 제2롯데월드 의혹 진상 규명은 새 감사원장의 첫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4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5일 오후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적폐청산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달 6일 박범계 위원장의 SNS를 통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시작해 이날까지 시민 372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감사청구는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청구’로 명명됐으며, 민주당 의원들과 감사청구 시민 등이 감사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 낭독 등을 한 뒤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이번 감사청구로 공군의 갑작스런 ‘동편 활주로 3° 변경안’ 제시,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감행 등 제2롯데월드 관련 일련의 의혹과 이 과정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로비 의혹 등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반발하다가 전격 경질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직접 만나 MB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특혜를 준 정황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밝히기도 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명명백백히 파헤쳐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말기인 지난해 7월 제2롯데월드 의혹과 관련,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 등을 출국금지시키는 등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장 전 사장은 MB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MB정권 출범만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아낸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MB 라인’이며, 기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반대하던 공군을 회유하는 로비 업무를 맡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후 검찰 수사는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에는 근접도 못하고 오너 일가의 횡령, 배임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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