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국방부 발표의 2배 드러나

2011~12년 종북 색출 '레드펜 작전'
133개 리스트 더 존재해 2294개
'정부 비난' 63% > '북한 찬양' 29%
경찰, 자료받아 민간인 수사 '파문'

[한겨레]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레드펜(블랙펜) 작전’과 관련해 2011~2012년 사이 수집한 누리꾼 블랙리스트 규모가 국방부의 애초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은 229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비율이 63%(1445건)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사이버사 자료를 받아 민간인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돼, 군과 경찰이 ‘정권 안보’를 위해 유착한 것 아닌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국방부 티에프)는 지난달 14일 사이버사가 인터넷에서 종북·반정부·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분석해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레드펜 작전을 벌였으며, 당시 사이버사가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수가 2012년 한 해 동안 961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 분석과 자체 취재를 통해 국방부 티에프가 발표하지 않은 2011년에도 이미 군이 수집한 블랙리스트가 1333개 더 존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둘을 합치면 지금까지 확인된 레드펜 블랙리스트의 규모는 2294개에 이른다. 일부에선 국방부 티에프가 레드펜 사태 파장을 줄이려 실태를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이버사가 정부 비난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이버사는 2011~2012년 사이 수집된 블랙리스트 중 ‘북한 찬양’ 글을 남긴 누리꾼 계정을 661건(29%), ‘국방 비난’ 글을 남긴 누리꾼 계정을 188건(8%)으로 집계했다. 반면, ‘정부 비난’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누리꾼 계정은 1445건(63%)에 이르렀다.

군 사이버사는 박근혜 정권 출범을 앞둔 2013년에 접어들며, △독재 △유신 △친일 △대선 개표 결과 부정 글을 남기는 누리꾼 색출에도 열을 올렸다. 누리꾼 글 분석 내용 중 통수권자나 국방·장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청와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2012년 군 사이버사에서 ‘악성 계정’ 634개를 통보받아 2012년 한 해에만 수사 11건, 내사 16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사이버사가 건넨 자료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불법 사찰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티에프는 사이버사가 2013년 경찰청 등과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보안국은 그동안 “군에서 자료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업무 공조를 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사실 은폐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군과 경찰이 국가안보라는 본분을 잊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얼마나 골몰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정환봉 허재현 기자 haha@hani.co.kr

이슈 · MB정부 댓글부대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