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확대 절호의 기회" "국회,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선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