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불능에 빠지는 트럼프 행정부

'보복관세는 트럼프의 분노에서 나온 것'
콘 경제위원장, 보복관세에 사임 경고
트럼프 취임 이후 최악 혼동의 1주일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세계에 무역 전쟁의 파고를 몰고 온 것을 비롯해 극도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여러 미국 언론이 일제히 지적했다.

백악관 보좌진은 지난 1일 업무를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몰랐다. 철강 및 알루미늄 업체 간부들과 만났는데,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유예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회동 뒤 사진 촬영 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철강 관세 25% 부과 등의 조처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아직 법률적 검토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발표를 전후한 지난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한 주였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호프 힉스 공보국장과 롭 포터 비서관의 사임, 백악관 선임고문인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최고기밀 접근권 박탈, 총기 규제를 둘러싼 공화당 의원들과의 갈등,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사임설, 조여오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등이 백악관을 뒤흔들어놨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진에 격노했다. 배우 앨릭 볼드윈이 “트럼프 흉내 내기가 지겹다”고 말하자, 볼드윈의 트위터에 “그런 것을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명의 행정부 관리는 “무역 전쟁 개시 결정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다른 이슈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고 합의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내부 체계가 무너진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고 <엔비시>(NBC) 방송이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철강 고율 관세 결정은 악재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조처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보좌관인 콘 위원장은 이를 강행하면 사임하겠다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전날 경고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콘 위원장은 지난해 샬러츠빌 백인민족주의 난동 때도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가 사의를 번복한 것은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촉발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자유무역 질서를 정책의 주축으로 하는 공화당, 특히 당 주류와의 관계를 파탄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규제안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검토한 뒤 다른 접근법을 살펴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공화당의 의회 상임위원장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총기 규제에 대한 갈등도 균열을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당신들은 전국총기협회(NRA)를 무서워하지 않냐”며 면박을 줬다. 규제를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총기난사 사건 뒤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구매 연령 인상 등을 내걸며 입장을 선회한 뒤 공화당 의원들을 갑자기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총기협회 임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백악관 보좌진은 총기협회가 반대하는 규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완화했다고 흘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규제가 연방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인 퇴역 4성 장군 배리 매캐프리가 “(대통령이) 순전히 미친 행태”를 보인다며 국민들, 특히 의회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주변인들이 그의 정신건강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직원들을 자주 접촉하는 공화당 인사를 인용해 “사기가 최악이다.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주 국토안보부 창설 15돌 기념식에서 자신이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옮겨온 것에 대해 “신이 나를 벌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이슈 · 미, 관세폭탄 무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