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도박! 경제위기 때 투입된 연기금 수익률 -40%

이명박의 도박!… 경제위기 때 투입된 연기금 수익률 -40%(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8-10)

9일 대폭락하던 코스피가 막판에 하락폭을 대폭 줄이면서 장을 마쳤다. 막판 대량 매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바로 연기금 자금이었다. 연기금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6 영업일 동안에 무려 1조 8664억 원을 증시에 쏟아 부었다. 애널리스트 및 경제신문 등 주식시장과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증시 구원투수’, ‘예전처럼 필요할 때마다 투입되는 안전판’이라며 연기금 투입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가 대폭락하는 상황에서 유례가 없이 2조 원 가까이 투입한 행동에는 오류가 없나?
우선 6일 동안 2조 원을 쏟아 부은 행동이 어느 정도로 유례가 없는 일인지를 보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코스피가 900선을 지지하지 못하자 연기금이 장 후반에 5397억 원을 투입해서 막판 반전한 적이 있었다. 이날 투입한 규모가 역대 5번째 연기금 규모였다. 2006년 9월 8191억 원을 투입한 것이 역대 연기금 사상 최다 투입금액이었다. 대부분 단발성이었다. 지난 6일 동안에 벌어졌던 연기금의 무차별적 증시 투입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 코스피 900선이 붕괴되었던 그 상황에서도 말이다.

▲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으로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이 무너진 1696.16을 표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권의 연기금은 코스피 1700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2조를 투입했다. 그 덕분에 외인들은 연기금이 고가에 받아준 혜택을 다 누리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채 유유히 ‘셀 코리아’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정권은 1700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찔할 정도의 모험을 벌이는 것인가. ‘My money’가 아니기 때문인가.
한 술 더 떠서 연기금은 9일 오후 투자위원회를 열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결정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급락사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고 투자 확대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기금은 코스피 900일 당시에도 투입 명분은 ‘우량주 저가매수’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렇게 함부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임태희는 2008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을 당시 연기금 증시 투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연기금을 동원한 증시 안정론과 관련하여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현재 장기펀드 소득공제나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확대처럼 간접적인 형태의 대책이 정부에서 강구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연기금의 증시 투입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DJ 정부 5% → 이명박 19%
2011년 6월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기금은 341조 원이다. 이명박 정권 재임 중에 연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평균 19%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DJ 정부 당시 평균 5%, 노무현 정부 당시 평균 12% 대비 대폭 확대된 수치이다.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연금의 규모가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DJ 정부 당시 평균 연금규모는 64조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166조로 커졌고, 이명박 정권 때에는 그것이 평균 280조 원으로 늘었다.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투자비중까지 커진 것이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권은 몸집이 대폭 커진 연금을 가지고 위험한 주식시장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금의 주식투자는 안전한 것일까? 국민연금에서 공시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DJ 정부 당시 연금의 평균 주식수익률은 22%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29%로 더욱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명박 정권 때의 평균 주식수익률은 8%로 급락했다. 이명박 재임 중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긴 했지만 DJ 재임 중에도 2000년 증시 대폭락이 있었다. 그럼에도, 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증시가 위기일 때 투입되는 연기금의 수익률은 어떠할까?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주목할만한 증시 대폭락은 3번 있었다. 1997년 IMF 사태, 2000년 IT 버블 사태, 그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S&P의 미국 신용강등으로 시작된 증시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당시의 수익률은 각각 어떠했을까?
1997년 IMF 해에 연기금은 주식투자로 -25% 손실을 기록했다. 2000년 IT버블 사태 당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해서 -51%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43% 수익률을 기록했다. 3차례 증시 대폭락 시기에 ‘구원투수’로 투입되었던 연기금의 주식수익률의 평균은 -40%였다. 그리고 2011년 연기금의 증시 투입규모를 사상 최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연기금을 끝없이 폭락하고 있는 증시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고갈 우려로 인해 만 60세 수령하던 연금을 만 65세로 늦추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식의 눈에 뻔히 보이는 참담한 운영을 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일본이 1990년대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89년 닛케이지수는 3만 9800까지 올라갔다. 당시 일본은 ‘Rising Sun’이었다. 당시 노무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에는 8만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장밋빛이 난무했다. 그러던 것이 잃어버린 세월을 겪으면서 계속 하락하더니 오늘 닛케이 종가는 8944로 마쳤다. 국민들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기금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주식의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증시 구원투수’로 당당히 투입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 정부는 오늘, 내일 코스피가 급락하면 계속 연기금을 투입할 각오인 듯싶다. 이명박 정권의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도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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