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경고, "우리도 위험한 상황 갈 수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과 관련, "우리가 이번에 단기자금 이런 것을 잘 대처 못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더블딥이 진행이 되면 우리 수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경기에 영향을 줄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미국, 유럽 이 곳만 신용등급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용등급 추가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도 혹시 대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요인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국가부채는 매우 많은 편에 속한다"며 " 우리나라는 다른 식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방식(글로벌 방식)으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순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아주 분별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또 외국자본들이 보면서 한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 쏠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3천100억달러에 달하는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외환보유액은 좀 많아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게 되잖나. 그러니까 단기외채든 또 자본시장에 와 있는 자금이든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너무 정부가 거품 만들어서 덮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별로 말을 안 듣잖아요"라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도 위험한 상황 갈 수 있다"며 "하여튼 국가부채, 가계부채 빚내서 그런 일은 안 하고, 빚내서 쓰고 이런 것도 너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럴 때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쇼크와 관련해선 "한마디로 거품으로 살다가 터진 거품을 또 거품으로 덮다가 이번에 한계점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에 좀 걱정되게 만드는 것은 미국하고 유럽이 같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세계에 큰 경제 기관차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이 다 이렇게 같이 되면 설사 G7에서 공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 금융은 빨리 문제가 터져 버리고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정쪽은 서서히 곪았다가 한 번 약해지면 오래 간다"고 더블딥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는 "세계경기 사이클은 이미 하강으로 기울고 있는 시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국가재정위기가 겹쳐가면서 아마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징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경기하강을 시간적으로는 다소 늦출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며 더블딥을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