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나라당, 저축피해자 특별구제 '없던 일로'

한나라당이 10일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구제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연합전선을 폈던 민주당만 공중에 붕뜬 형국이다.

이경재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정부예산으로 다 보상하면 저축은행이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다 가입하고 손해나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할 수도 있다"며 "그분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내가 세금을 내서 저 사람을 도와주나?'하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나를 얻으려다 열을 잃고 원칙을 잃게 되지 않나 한다"며 "미국에서 발생한 재정문제로 인해 일파만파 전 세계에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데 재정문제를 등한히 해선 안 된다. 길게 봐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도 원조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린 짝퉁 포퓰리즘으로 따라가고 있다. 짝퉁 포퓰리즘은 지게 돼 있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경재 의원 말에 공감한다"며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이 안 된다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현재 국조특위 소위서 논의된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해 '금융질서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유치 과정에서의 기만적 요소,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 피해자 구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히 의견 제시가 됐고 당내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반발을 의식한듯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당내 법률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 법률 지원단은 구체적 피해사례를 수집 조사하고 현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구제법안이 안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방법이라도 내야하는 부산의원들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방안 역시 지난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지도부가 안막아도 언론이 알아서 막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특별법 제정이 물건너갔음을 분명히 했다.

김동현,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