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이번에는 최근 큰 논란이 된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주체사상'이 학습요소로 포함된 사실과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였던 사실 조차도 아예 모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
황 총리는 앞서 오전 본회의에서는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공동행사'로 잘못 답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교사들과 교재, 부교재에 따라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반듯한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역사교과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은 의원은 "그러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 지시한 교육부장관,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냐"고 추궁하자, 황 총리는 "주체사상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면 몰라도.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도리어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이 이에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딨겠나. 대한민국 정부 중에. 그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어딨나. 교육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건가? 있을 수 없는 전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원들이 이에 "'2015년 개정 교육'에 있다"고 지적했으나, 황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자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다. 가르치니 고쳐라 이런 취지로 홍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르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누가 그런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주체사상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체사상 가르치라고 누가 얘기를 한 부분이 과연 사실이라고 하면 정식 문제제기하라.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걸었다가 하룻만에 철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에 대해서도 "그 플래카드를 지금 갖고 있으면 보여달라. 있을 수 없는 거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런 플랜카드 걸겠나"라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
황 총리는 그러면서도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주체사상을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치니 문제란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교육하라는 뜻 아니겠냐"고 얼버무렸다.
황 총리 주장과 달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락의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소주제의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를 적시했다.
황 총리는 앞서 오전 본회의에서는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공동행사'로 잘못 답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교사들과 교재, 부교재에 따라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반듯한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역사교과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은 의원은 "그러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 지시한 교육부장관,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냐"고 추궁하자, 황 총리는 "주체사상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면 몰라도.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도리어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이 이에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딨겠나. 대한민국 정부 중에. 그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어딨나. 교육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건가? 있을 수 없는 전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원들이 이에 "'2015년 개정 교육'에 있다"고 지적했으나, 황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자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다. 가르치니 고쳐라 이런 취지로 홍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르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누가 그런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주체사상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체사상 가르치라고 누가 얘기를 한 부분이 과연 사실이라고 하면 정식 문제제기하라.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걸었다가 하룻만에 철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에 대해서도 "그 플래카드를 지금 갖고 있으면 보여달라. 있을 수 없는 거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런 플랜카드 걸겠나"라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
황 총리는 그러면서도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주체사상을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치니 문제란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교육하라는 뜻 아니겠냐"고 얼버무렸다.
황 총리 주장과 달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락의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소주제의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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