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강동원의원 발의 (국회 투표소수개표 입법통과 청원서명)
- 발의: 2015년 09월 17일
- 마감: 2015년 10월 23일
- 서명목표 5000명
- 현재 서명인원 104명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곳입니다!!
지난 부정선거를 보고 강동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투표소수개표 입법" 빨리 통과시키세여.
총선,대선 공정선거 < 국회 투표소수개표 입법 통과 청원>!!구글서명
2013년 1월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단심제로 소송제기후, 1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정당한 당선인으로 업무를 볼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판단치 않고,
소송을 열지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법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첫번째로 청원서명을 시작하였습니다.
★ 사법부가 법대로 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
《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
아고라 서명 http://durl.me/93ww3c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만 먹으면 조작 가능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경목 세명대교수님의 프로그램시연으로,
전자투표기 예산을 막았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전산개표를 포기하지않고,
대법원에 기계라고 했고, 대법원은 선관위의 이야기로만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는 소스프로그램으로 전산사용 운영되고,
전산을 쓰는 보고용pc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보조로 사용 한다면서, 개표와 계수를 함으로써 주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3년 1월4일 선거소송제기후, 많은분들이 선관위공문서를 분석하였는데,
1. 2012년 12월18일 선관위 홈피에는 대선 결과데이터랑 똑같은 수치가 올라갔고,
2. 투표함 돌리기도전에, 투표록이 투표장소에 있는데,
개표방송은 나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즉, 결과가 나오기도전에 결과가 나가고,
현장개표와는 다른 데이터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임차서버를 선거때 사용하는데, 행정업무를 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선거후 중요한 임차서버 기록들은 삭제를 하였음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선거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자료를 어떻게 삭제를 할수 있나여??
이렇게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한 시민들은 생고생을 하면서,
입증해야하는 지금의 선거 시스템으로는 주권을 지킬수없습니다.
입증을 위해서 선거소송을 하여도 법을 다루는 대법원이 직무유기 중인데,
정당하지못한 당선자가 계속하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 그런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불법을 해도 처벌을 할수 없기에,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공정선거 기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소송인단에서는 "투표소개표" 를 초기부터 이야기 하였고,
새정치연합 강동원의원은 "투표소개표" 입법 발의를 2014년 12월에 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의원님이시죠~~!!
부정선거는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주권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전자개표에서 "투표소개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음에 여러나라들이 바꾼것입니다.
투표한 곳에서 옮기지 않고 개표를 한다면 투표함 1~2개를,
개표사무원이 (2번 3번) 확인해도 한두시간이면 끝납니다.
인원도 그리 많이 안 들어가고,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으로 해도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쓴다고 하면서 돈을 엄청쓰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돈도 절약합니다.
그 돈으로 복지정책등 국민들에게 혜택돌아가게 해도 됩니다.
이에 10월24일에는 " 선거무효소송속행과 투표소수개표 공정선거 법안촉구 "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국회에는 《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 《<국회 투표소개표 입법 통과 청원》을 제출 할 것입니다.
공명투,개표방안정책 국회토론회- 전자개표 언제까지 할것인가? 투표소개표하자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30-0825, 02-502-2302, 팩스02-502-2303
CMS신청서 (1).hwp
구글로 보내셔도 됩니다.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가입하기!!
박훈변호사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추가한 소송 쟁점!!
신고
|총 105명 서명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