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미국산 무기 수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해당 구매 무기 내용을 F-35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치 문 대통령이 향후 증액하겠다는 국방 예산이 전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에서 열린 ‘억지(Deterrence)’ 관련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했다.
주한미군(USFK)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설 전문을 보면, 브룩스 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로 인상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한국의) 추가 지출과 강조점(emphasis)은 F-35 전투기 구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AH-64), 페트리어트(Patriot) 미사일 업그레이드, 3대의 이지스(Aegis) 시스템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 대부분 미국산 무기 수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연설문 일부 캡처
브룩스 사령관은 또 이들 무기 체계와 함께 “동맹 결정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관련된다(coupled with)”고 강조했다. 결국, 브룩스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사드를 포함한 미국산 무기 구매에 거의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에 관해 청와대 당국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1%씩 증액해 GDP 대비 2.9%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증액되는) 예산 사용은 그때그때 정교하게 설계해서 어떤 것이 자주국방과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미국 측의 희망 사항일 줄 모르나, 증액되는 국방 예산이 전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투가 사업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정해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될 수는 있지만, 국방 예산 증액과 무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우리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마치 우리가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관계자는 브룩스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사령관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분 전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령관도 해당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까지 상세히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의 지적에는 “이미 계획된 내용을 다시 열거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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