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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 2017

한반도서 수천 명 죽어도 상관없다?..트럼프 발 '전쟁 불사론'


● 트럼프발 전쟁불사론, 서울과 워싱턴을 들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한반도서 몇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서울과 워싱턴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이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언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 시간으로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전언을 풀어보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금보다 가속화 한다면 대북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다만,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나가도 너무 나갔다"…트럼프 발언의 진위와 속내는? 
먼저 그레이엄 의원이 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일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혈맹이자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 말은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게 바퀴 가운데 꽂는 핵심축을 뜻하거든요. 하지만 전쟁 불사가 진짜 속내라면 린치핀은 그냥 의례적으로 해온 말이 되는 겁니다.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국민의 생사는 관계없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그건 한반도의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정례 브리핑 첫 질문부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경위를 따지고 들었는데, 샌더스 대변인은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왔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전쟁 불사 발언의 맥락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오 CIA(중앙정보국) 국장의 지난달 발언입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지난달 20일 한 안보포럼에 참석해 "미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위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계획의 초안을 짜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 정부기관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보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등 군사적 옵션을 그레이엄 의원에게 언급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매일 독대하면서 각종 안보사항을 조언하는 인물로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립니다.

●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누구 말이 맞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한 같은 날(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확인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적(enemy)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화의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 틸러슨 장관의 브리핑은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북한 정권 교체와 같은 강경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거라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국무장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전언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전쟁불사론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을 참고해보면 CNN 방송은 미국 내 강온 양론이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매체별로, 성향별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도 미국 스스로 고민이 깊다는 방증입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관계인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은 허세를 그만두고 틸러슨 장관을 평양에 보내 직접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에게는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전언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이라는 말을 주저 없이 꺼내게 만든 건 북한의 끝을 모르는 도발임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각각 말과 행동으로 파국의 탑을 쌓아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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