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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 2017

한국항공우주, 박근혜가 좋은말 다 붙여주더니 한국항공우주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한국항공우주 비리 소식, 한국항공우주 분식회계 정황에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폭락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2일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가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다.

이날 한국항공우주 비리 소식을 전한 한 투자자는 한국항공우주 비리 소식을 전하면서 “하성용 사장 재임기간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미국APT사업은 물건너 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비리는 바로잡아 가야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한국항공우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수리온의 결함문제도 과도하게 부풀려져 깡통헬기, 각종 부품수입하여 엉터리조립헬기로 보도가 되었는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요??? 쯧쯧”이라고 한국항공우주 주식거래 상황 토론 게시판에 개탄의 글을 남겼다.

▲ 한국항공우주 분식회계 소식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가 폭락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다.
2일 한국항공우주는 전일 대비 16.57% 떨어진 4만3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항공우주 분식 회계 소식에 난리가 났다.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항공우주 곧 하한가를 찍을 것이라는 글들을 거침없이 올리면서 한국항공우주 주가 폭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어디에서 보상받느냐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까지 약 보합세로 횡보하던 한국항공우주 주가 그래프는 검찰의 분식회계수사 소식이 알려지며 순식간에 팔자 심리가 폭발하면서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폭락세로 돌아섰고, 이날 장 마감시간에 한국항공우주 주신은 한때 이날 최저치인 41,900원까지 떨어지며 전날 대비 무려 20.19%포인트까지 폭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본부는 이날 “한국항공우주(KAI)의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일찍이 지난 18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예고한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한국항공우주 비리관련해서 “빗물 새는 수리온 뒤에 우병우 있었다”는 제목으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국항공우주 관련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 개발의 ‘수리온’ 한국형 기동헬기에 대해 “이걸 개발하는 데 든 돈이 1조 3000여 억 원이고 개발하는 데 든 시간도 6년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수리온이 치명적인 기술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3차 감사 결과 밝혀냈다. 빗물이 새고. 앞 유리가 깨지고. 프로펠러가 몸통에 부딪친다. 심지어는 비행 중에 엔진이 멈추기도 했다”는데 공감하면서 “한국형 수리온 헬기는 안팎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게 참여정부 때 헬기 개발이 결정돼가지고 대표적인 한국의 명품 무기로 그동안 해 왔고 수출까지 예견된다고 과대포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 수리온에 대해 “이 헬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기동헬기, 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로 파생이 돼서 거의 한국군의 전투기를 제외한 헬기의 어떤 주력으로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쓴다해서 기대가 컸었다”면서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저는 한국항공우주의 근본적으로 설계결함이 있었다고 본다. 한국항공우주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계속 은폐하고 야전에 배치를 먼저 함으로써 결국은 부실한 무기개발로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이런 어떤 한국의 무기개발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예견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 수리온에 대해 “세 차례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또 비상착륙을 하고. 이때는 한번 총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봤어야 되는데 2016년 12월에 추락을 하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불과 두 달 만에, 올해 2월. 납품이 재개되는 이 과정이 감사원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다, 이건 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감사가 다시 진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항공우주 KAI는 왜 감사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이게 대통령 탄핵 기간에서 약간 어정쩡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방사청 감사에 이어서 개발업체를 즉각 감사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항공우주 감사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거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 내부 자금 비리에 대해선 “이 한국항공우주 KAI의 내부의 자금비리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이런 것들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왔고 그 당시에는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한국항공우주를 감싸줬단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온 감사에 대해서도 방사청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당연히 개발 업체 한국항공우주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정작 이 감사는 방사청 하나만의 감사.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감사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한국항공우주 관련 비리에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종대 의원은 다시 “한국항공우주 우병우 관련해서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린다”면서 “우선 한국항공우주 수리온과 무관하게 KAI의 방산비리는 원래 자금 문제였다. 3년도 더 됐다. 정확치는 않은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있어서 한국항공우주 KAI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다시 “언론에서도 한국항공우주 KA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합수단이 그때 언론에 설명했던 것은 한국항공우주 부분은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언론보도에 나갔다는 것이다. 그럴 때 청와대에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종대 의원은 다시 한국항공우주 수사에 대해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한국항공우주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둘러댔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사 좀 중단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거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 수사 중단, 이런 정치적 고려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리는 없다. 그건 청와대였다”고 폭로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한국항공우주 수사 중단에 대해 “한국항공우주 수사 중단 이런 식의 KAI는 여러 가지 이미 다른 비리의 어떤 수사의 면책을 받고 있었다”면서 “그런 특권의식이랄까 어떤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 관련 과거지사를 예로 들면서 “재작년 특히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천의 한국항공우주 KAI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T-50이라는 훈련기에 대해 우리의 금빛나래가 드디어 창공을 날았다. 이거 뭐 앞으로 수출하면 500조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한껏 치켜세우고 또 수리온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의 결정체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된 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이걸 신성장동력이라고도 했고 창조경제의 핵심 성공 사례라고도 했고 좋은 말은 대통령이 와서 다 갖다붙였다”고 한국항공우주를 싸고 돌았던 박근혜 정권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종대 의원은 끝으로 한국항공우주 수사 중단에 대해 “그런데 이걸 누가 (대통령에게)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 문제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나?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의 미완성의 무기에 대해가지고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찬사가 한국항공우주에 쏟아졌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국항공우주를 싸고돈 박근혜 정권을 꼬집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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