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투기 억제 총력전(종합)

2일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당정협의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투기 지역' 중복지정
민주당 "투기 차단할 강력한 조치" 강조
당정 "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할 것" 한목소리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집값이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정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與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투기억제 정책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 “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할 것” 강력 경고 한목소리당정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8.2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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