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들을 질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길” 문재인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 가능한가?>토론회에 참석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리가 어떤 것이였는지 참모들은 모르는 것 같다. '왜 그때의 방식을 쓰라고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관리 방식, 북핵 관리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건데 9년 전, 10년 전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 어디서 입양한 참모들인가”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그러면서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 방식이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옛날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끝장토론을 붙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북핵 해법은 북한-미국 수교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번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베를린 선언, 평화통일 구상에 나온대로만 하면 지금의 위기관리는 가능하다”며 “북핵 문제를 풀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증서는 수교다. 수교를 해 주면 끝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 해주고 (북핵을) 뺏으려고 하니 내놓지 않는 것"이라며 "리비아와 이라크의 선례가 있기에 북한은 수교가 확실히 보장되고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다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북 강경 제재론에 대해서도 “북한은 DNA 자체가 압박으로 되지 않는다. 수교 문제는 9년전에도, 20년 전에도 미국도 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 다만 북핵 능력이 커지면서 우리가 내놓아야 할 반대 급부가 더욱 커졌다”며 “경제를 (북에) 지원할 때 우리가 감당할 몫이 좀 많을 것이고 아마 미국은 우리에게 다 내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미간 대화의 적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날 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치룰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됐다. 한미일 대북 압박론으로는 안되니 당신네 스스로 퇴로를 찾아라’고 해야 한다”며 “참모들이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토킹 포인트를 짤막히 써주었으면 좋겠다”며 거듭 참모들을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해 곤경에 처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도 레드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 대통령이 (그 소리를) 하도록 보고서를 써 드리나"라면서 "한국의 레드라인은 넘은지는 이미 오래 됐다. 레드라인은 관념적으로 있을 뿐 전혀 전략적이지 않다. 빨리 주워담아야 한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 레드라인만 이야기 하면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너무 안보회의을 주재하는 것도 글쎄다. 국민들에게는 안보를 챙긴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대통령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면 나중에 퇴로가 없다”며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말려야 한다. 다만 (결정과정에) 마지막 말은 나와야 한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 참모들은 ‘개인적 이야기’로 피해갈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말한 건 취소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걸 남북교류협의회 이사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으로 평화 해결을 할 것인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중국 측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적게는 7~8개월, 많게는 13~14개월 안에 북한의 북핵 능력이 완성될 가능성이 많기에 미국이 그보다 2~3개월 전에 결단내려야 할 것이라고 중국 측은 주장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길” 문재인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 가능한가?>토론회에 참석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리가 어떤 것이였는지 참모들은 모르는 것 같다. '왜 그때의 방식을 쓰라고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관리 방식, 북핵 관리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건데 9년 전, 10년 전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 어디서 입양한 참모들인가”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그러면서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 방식이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옛날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끝장토론을 붙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북핵 해법은 북한-미국 수교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번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베를린 선언, 평화통일 구상에 나온대로만 하면 지금의 위기관리는 가능하다”며 “북핵 문제를 풀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증서는 수교다. 수교를 해 주면 끝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 해주고 (북핵을) 뺏으려고 하니 내놓지 않는 것"이라며 "리비아와 이라크의 선례가 있기에 북한은 수교가 확실히 보장되고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다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북 강경 제재론에 대해서도 “북한은 DNA 자체가 압박으로 되지 않는다. 수교 문제는 9년전에도, 20년 전에도 미국도 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 다만 북핵 능력이 커지면서 우리가 내놓아야 할 반대 급부가 더욱 커졌다”며 “경제를 (북에) 지원할 때 우리가 감당할 몫이 좀 많을 것이고 아마 미국은 우리에게 다 내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미간 대화의 적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날 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치룰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됐다. 한미일 대북 압박론으로는 안되니 당신네 스스로 퇴로를 찾아라’고 해야 한다”며 “참모들이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토킹 포인트를 짤막히 써주었으면 좋겠다”며 거듭 참모들을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해 곤경에 처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도 레드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 대통령이 (그 소리를) 하도록 보고서를 써 드리나"라면서 "한국의 레드라인은 넘은지는 이미 오래 됐다. 레드라인은 관념적으로 있을 뿐 전혀 전략적이지 않다. 빨리 주워담아야 한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 레드라인만 이야기 하면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너무 안보회의을 주재하는 것도 글쎄다. 국민들에게는 안보를 챙긴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대통령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면 나중에 퇴로가 없다”며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말려야 한다. 다만 (결정과정에) 마지막 말은 나와야 한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 참모들은 ‘개인적 이야기’로 피해갈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말한 건 취소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걸 남북교류협의회 이사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으로 평화 해결을 할 것인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중국 측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적게는 7~8개월, 많게는 13~14개월 안에 북한의 북핵 능력이 완성될 가능성이 많기에 미국이 그보다 2~3개월 전에 결단내려야 할 것이라고 중국 측은 주장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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