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보수단체 명의를 빌려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광고를 실었는데, 검찰이 파악한 광고비만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게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 비판 광고를 실은 겁니까?
[기자]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단체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상반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1심 무죄 판결을 예로 들면서 "좌편향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이 아닌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이같은 광고는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가 보수단체 담당 직원 최모씨에게 보내준 문구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백차례에 걸쳐 광고 시안을 주고받았는데, 사실상 국정원 직원 박씨의 지시를 최씨가 광고업체에 실무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국정원이 광고할 내용을 지시하면서 돈을 지급한 부분도 조사가 된 거죠?
[기자]
네, 주요 일간지의 광고료는 매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단체가 사법부 비판 광고에 쓴 돈만 수억원대에 달하는데요.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본 결과, 이 돈은 모두 국정원 직원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해당 단체 직원 양측을 모두 조사하고, 일부 자백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3권 분립의 중요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구속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게 되면 이같은 불법행위의 이유도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일부 보수 일간지 마지막 면에, 보수단체 명의로 그런 광고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국정원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얘기군요. 오늘(22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중소기업 대표인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기자]
네, 추씨는 오늘 기업가로부터 매달 100~20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인줄 모르고 만났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건데요.
검찰과 국정원TF조사에 따르면 추씨가 실제 받은 돈은 매달 400만~500만원대였고, 특정 사안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추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은 오늘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와 황모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중간 간부'급 민간인 팀장 송모씨와 함께 일했던 국정원 내부 직원들인데요.
송씨가 댓글 실적을 부풀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10억원 가운데 약 5억원을 빼돌리는데 공모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음란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 두 명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전 열렸는데요.
이들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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