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동영 "김명수 통과시켜야" vs 안철수 "의원들 각자 판단" 호남 중진들, 지도부의 '자율투표 방침' 공개 비판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사실상의 당론 결정을 촉구하며,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우리당 의원 40명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으로 판단해주기 바랄 뿐"이라며 자율투표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인사관련 인준투표는 국회법에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지원 전 대표는 "우리는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해서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정국을 이끄는 모습을 지난 20대 개원초에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항상 결정이 늦고 뒤로 따라가기 때문에 늘 2중대당이란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다. 도덕성의 하자가 없다는 말"이라며 "또 그분이 서열파괴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선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두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설득했는데도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결시켜줬는데도 협치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당장 헌재소장도 재임명하면 국회 인준해야 하고, 감사원장도 12월말 임기가 (종료)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헌법재판관, 대법관들도 국회 인준을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기에 전 이번엔 가결시켜주더라도 만약 협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민주당에 의거해서 다시 부인됐을때 우리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며 인준 찬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정동영 의원이 나서 "자율 투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겠다. 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다"며 인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 인준여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아마 20대 국회 최대의 결정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이런 중대 투표에 있어서 책임있는 정당이 어떤 방향을 갖지 않는 건 책임정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장 인준투표에서 당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한 권고적 당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 이후 국면은 선거제도 개혁, 개헌국면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가야한다. 이게 지도력"이라며 "그런데 이 대목에 자율투표로 의원 개개인 소신에 맡긴다? 문제가 있다"며 안철수-김동철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